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

2022년 6월 15일
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6.  3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22. 6.  3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2. 6.  15. 제2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 제안이유

❍ <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 – 문화예술과>

미술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남원 시민에게 다채로운 시각예술 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,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시 관광 자원 및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.

❍ <송동면 송동어울림센터 신축 – 농촌활력과>

어울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, 공동체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소통 및 교류, 정보 공유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❍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– 2건            1,769㎡ ---    5,820,000천원

․ 건   물 : 2동                     1,769㎡ --    5,820,000천원

-	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	----	1동	990㎡	3,000,000천원
-	송동 어울림센터 신축	----	1동	779㎡	2,820,000천원

4. 법적근거

◦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◦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

5. 금후계획

◦공유재산의 재산취득

5. 검토의견

○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

-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2동, 58억 2,000만원임

.

○ 남원 미술에듀센터 건립을 살펴보면,

-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기획전시와 연계하여 가족형 관람객을 대상으로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,

- 지역의 자연□문화적 특성을 살린 미술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남원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고, 단체 관람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,

- 건물 1동(연면적 990㎡)를 30억에 취득하는 사항임.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나,

제10조의2(공유재산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공유재산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2021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.

- 또한, ‘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’에는 기본□실시설계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,

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 : 사업인･허가 시점이후 기본설계･실시설계 전, 사업시행자 선정 이전 등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면 됨

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더라도, 기본□실시설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회 의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문제점이 있음.

※ 총사업비 3,000백만원(균이 1,350, 도비 675, 시비 975)

- 사업내용 : 남원 미술 에듀센터 건립(지상 2층)

□ 교육□체험실, 어린이아뜰리에(작업소), 실감미디어전시실, 다목적실 등

※ 사업기간 2021년~2022년(2년간)

○ 송동면 송동어울림센터 신축을 살펴보면,

- 기초생활기반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거점지 내 소통 기반 마련으로 송동면 거점지 기능 재구성을 위하여 활동 공간 마련으로 주민참여 공동체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,

송동면민의 문화․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 쾌적한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,

- 건물 1동(연면적 779㎡)을 28억 2,00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.

※ 송동어울림센터 신축 2,820백만원(건물면적 779㎡, 연면적 779㎡)

(단층 : 다목적체육관, 공동조리실, 부녀회 소통 공간, 태양광 발전설비 등)

※  총사업 기간 :  2021. 04. 11.~2024. 12. 10.

- 도시지역 보다 문화적 공간이 부족한 면단위 주민들의 문화□복지 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 신축을 위한 것으로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